[인터뷰]홍두승 위원장 “사용후 핵연료 처리 안전 최우선 할 것”

국민의견 종합 수렴 후 연말께 권고안 제시

환경단체 불참 아쉬워···참여 한다면 언제나 환영

홍두승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장(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12일 오후 뉴스웨이와 인터뷰하고 있다.김동민 기자 [e-mail]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

홍두승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 위원장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과 관련해 중간저장, 재활용·재처리, 최종처분 등 모든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종합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성은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안전을 도모하고 확보할 수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가동 중인 23기 원전에서 매년 750톤씩 발생하고 있다. 당장 2016년 고리원전부터 원전내 저장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사용후 핵연료 처리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공론화위는 향후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정부에 권고안을 제시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로 안전문제가 사회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민간자문기구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를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공론화위 원장실에서 만났다.

홍두승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장(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12일 오후 뉴스웨이와 인터뷰하고 있다.김동민 기자 [e-mail]

공론화위원회 추진상황은.

▲공론화위원회는 출범 이후 주 2회 이상의 회의를 하면서 지역,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 청취와 현황파악에 주력했다. 지난 2월 초에는 ‘공론화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지금은 실행계획 첫 단계로 공론화 의제를 세부적으로 확정 중이다.

세부의제가 확정되면 전문가 토론회, 여론 공론조사, 토론그룹 등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론화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이러한 실행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 관리방안에 대한 방향은.

▲위원회의 역할은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을 권하는 것이다. 중간저장에서 최종처분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견을 종합할 것이다.

아울러 최종처분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전반에 대한 로드맵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외국 사례는.

▲현재 직접처분과 재처리 등 장기 관리대책은 에너지정책, 경제성, 환경문제 등 국가별 특성에 맞게 관리정책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나라는 중간 저장 시설을 통해 하는 나라도 있는데 이중 최종영구처분하겠다고 결정한 나라가 스웨덴하고 핀란드다.

스웨덴은 최종처분시설의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현재 지하 450M에 연구소를 만들어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다. 핀란드도 부지를 선정한 상태다. 해당 지역에 방사성폐기물 관련 회사, 현지 행정관습 등을 듣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청취하고 왔다. 우리나라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다른 나라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지만 나라마다 특징이 다르다. 스웨덴의 경우엔 인구가 900만 명이 안 되고 핀란도 500만 명 남짓한 상황이다. 가동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수도 우리나라에 비해 적고 땅은 상대적으로 넓다. 총체적으로 살펴 우리나라에 잘 맞는 관리 방안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할 것 같다.

공론화위가 출범한 지 반년정도 흘렀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밖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활동은 본격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평가한다. 한 단계 한 단계가 의견을 모아가는 단계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 만큼 속도를 내기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현재 논의의제를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예를 들어 막연히 ‘최종처분에 대해 토론해 주십시오’보다는 ‘최종처분의 지질조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되도록 준비 중이다.

지난달 18일 열린 전문가 포럼에서의 성과는.

▲지난달 미국 샌디아국립연구소 전문 연구진을 초청해 사용후 핵연료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그중 미국 전문가들로부터 얻은 교훈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민 공감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미국의 경우 유카마운틴을 최종처분장 부지로 선정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되는 등 여러 실패를 겪었는데 이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됐다. 오래 걸리는 듯해도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현재 공론화위에서 환경단체 대표가 빠져있는데 시민사회계 의견 수렴 방안은.

▲공론화위에 추천된 환경단체 대표 2명이 불참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 환경단체가 참여해 논의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게 비워뒀다.

공론화위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는 장을 펼치고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인 차원에서 수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누구든 이 과정에 참여해 달라.

‘옳다’ ‘그르다’의 가치 판단이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가 무엇인지 일단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용후핵연료가 자체가 안전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안전하게 관리했을 때 안전한 것이지 어떤 관리방안이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겠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