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자선도지구’ 내년까지 3곳 지정

각종 규제 특례·세제·부담금 감면 혜택 주어져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고 세제·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투자선도지구’가 내년 하반기까지 3곳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각종 지원 규정 등이 담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65개 법률상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나 주택 우선공급 특례를 받는 등 73개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 사업시행자나 입주기업한테는 세금·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자금 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와 투자 유치 일괄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지방자치단체 공모로 투자선도지구 수요를 조사한 뒤 하반기에 투자선도지구 3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지구는 중추도시권·도농연계권·농어촌생활권 등 유형별로 1곳씩 지정되며, 오는 2017년까지는 중추도시권을 중심으로 모두 14개의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권한은 지역개발지원법에 의해 종전의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다만 무분별한 지정을 막기 위해 구역 지정 전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승인권은 국토부 장관이 갖는다.

이와 함께 낙후 지역 중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한 곳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정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곳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기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도에서는 낙후지역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이 법의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복잡한 지역개발 제도가 통합되고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해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