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푸드트럭 규제완화 대기업 위한 것 아니다”

푸드트럭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조치 이후 대기업이 이 분야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푸드트럭 규제완화 조치는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불법성을 해소해 서민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업들의 영업기회를 확장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생계형 부분까지 대기업이 나선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일”이라며 “푸드트럭 규제완화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만큼 관련 부처는 이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최대 국정과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업을 이루는 것”이라며 “공공개혁,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의 속도를 내서 우리 경제가 다시한번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내수침체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활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뿐들이 저소득층”이라며 “저소득층 생활여건, 부담증가를 꼼꼼하게 점검해야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