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고노담화 검증 깊은 유감”

“日 사실 호도 고노담화 신뢰성 훼손”“국제사회와 함께 적절하게 대응할 것”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이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검증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20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이를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행위”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는 검증 목적이 담화작성 경위만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일 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를 다시 밝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고노담화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검증 보고서에 한·일 정부 간 문안 조정을 하는 등 정치적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정부는 “고노담화는 일본 정부가 자체적인 조사·판단을 기초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아 발표한 일본 정부의 문서”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던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열여섯 분의 피해자 할머니들의 살아 있는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그 어느 문건보다도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검증 보고서에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을 발족해 각국 피해자 일부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점이 명시된 것과 관련해선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대다수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 연구와 평가는 “전문가들의 손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