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필두 불황 탈출 첫 단추 꿰나

DTI·LTV 완화 내수경기 부양 신호탄

추경예산 등 투트랙 전략 펼쳐야 효과

가계부채 급증따른 부실 가능성 숙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진용이 갖춰지면서 경제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최 후보자가 국민들의 체감경기 회복에 맞춰 경제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은 한껏 들뜬 상태다.

실제로 최 후보자가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이후 그동안 금기시해왔던 DTI와 LTV 등 부동산 규제를 풀고, 환율 정책의 변화를 주겠다고 시사한 점에서 시장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부양 정책을 펼치려는 것은 국내 경기가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수경기, 투자와 고용 부진 등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 영향이 큰 중국 경제의 경착륙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성장률이 추가로 떨어 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장기 불황을 넘어 경기 회복기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프트패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제2외환위기론까지 번질 수있다는 불안감에 빠져있다.

이같은 상황은 국내 민간연구기관 등에서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민간연구기관 등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고 있는 것.

우선 한국경제연구원은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0.1%포인트 낮췄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6%로 하향조정했고,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기존의 3.8% 전망치를 내리겠다고 시사했다.

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위원은 “민간소비 한계와 투자증가율 둔화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며 “하반기 성장속도가 둔화되면 내수부진과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후보자가 “한겨울의 여름 옷을 입은 것 같다”며 그동안 불문시 돼 온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완화 의지를 피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양면의 칼날과 같은 DTI와 LTV 완화 카드를 최경환 후보자가 들고 나왔다는 것은 내수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부동산 규제를 풀어 내수시장의 한 축인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이끌고 이를 통해 궁극적 소비 전반으로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전문가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불황 조짐이 보이는 현재 금리 상승 등의 긴축 정책을 펼치는 것보다는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움츠러든 소비심리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내수산업육성, 규제완화와 추경 편성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는 과거가 아닌 새로운 시스템으로 경제를 도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도 “정책당국에서 하락세가 뚜렷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후보자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카드에 대해서도 긍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현 상태에서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기만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특히 중소 영세기업이 건설업에 많이 관계돼 있기 때문에 서민 경기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근 초빙연구위원도 “부동산시장이 회복되면 소비가 증가하고 결국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대출규제 완화로 ‘부동산시장 정상화→소비증가→경기회복’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DTI, LTV 완화가 금융부실로 이어져 피해가 집 없는 서민에게 전이될 수 있다는 반대진영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DTI와 LTV 완화는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도 수차례 논의됐지만 가계부채 가중과 주택시장 버블 양산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매번 좌절됐기 때문이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