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내유보금 세금 부과 추진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사내유보금이란 일정 기간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 중 세금, 배당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내부에 적립하는 자금을 일컫는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취임 후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청문회 서면 질의에서 사내유보금의 세금 부과를 시사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가계 부문의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근로소득과 배당촉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국내 10대 그룹 82개 상장사(금융사 제외)의 사내유보금은 477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