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하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성 평가 시행

미래창조과학부는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기술적 관점에서 점검하는 ‘2014년도 하반기 기술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술성 평가는 대규모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전 절차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 연구개발(R&D), 정보화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다.

기술성 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올 하반기 기술성 평가대상은 미래부 3개(복지부 공동1개 포함), 산업부 5개, 환경부 1개, 국토부 1개 등 총 10개다.

평가는 오는 24~25일 ‘부처의 대상 사업별 설명회를 시작으로 2개월 간 기술분야별 실무평가와 자문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 진행된다. 평가결과는 9월 중 기획재정부 및 해당 부처에 통보된다.

미래부는 이번 기술성 평가에서 국가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및 투자계획 점검 등 예비검토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의 실현’에 부합하고 ‘과학기술 및 ICT 기본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등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