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복 회장 “저소득층 노후대비 위해 정부 세제지원 필요”

기자간담회 개최···“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생보업계 영업지원 돕겠다”

“저소득층이 자발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려면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건의를 통해 생명보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

김규복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4년 하반기 생보업계 지원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은 우리 보험산업이 직면한 도전요인을 새로운 기회와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우리협회는 연금활성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세제혜택 확대와 퇴직연금 일시금 인출 축소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해 기재부, 금융위 등에 아래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확대 관련해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한도(연간 400만원×12%)가 낮고 이마저도 퇴직연금과 합산해 적용돼 가입 유인효과가 미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현행 400만원×12%를 800만원×12%로 개선하는 등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를 통한 국민들의 연금저축 납입 금액 확대를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보조금 제도 도입과 관련 김 회장은 “저소득층은 소득액이 낮고 노후대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개인연금의 가입률이 낮으며 이는 향후 노후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저소득층의 개인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또는 추가적인 세액공제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이 자발적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1955년~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총 712만명으로 이중 27.6%만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를 위해 한시적이더라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등의 세제혜택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