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 규제개선 이번엔 될까?

건협 등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 15건 핵심규제 완화 요구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단체는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방문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산업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공동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말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기점으로 주택·부동산 시장이 회복으로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내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폐지 등 15개 주택건설산업 규제 관련 핵심 법률 개정과제를 선별해 3개 단체 공동명의로 개선을 건의했다.

단체가 요구한 개정 과제에는 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 개선, 민영주택에 대한 주택공급 규칙 적용 배제, 민영주택에 대한 주택전매제한 폐지, 개발부담금 폐지 등이 담겨 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