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성과 높인다”···산업기술 R&D 특허관리 강화

양적평가에서 질적평가로 전환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연구개발(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산업기술 R&D 절차상 특허관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 R&D 수행을 통해 기업의 특허역량을 높이고 이들 기업이 정부 R&D에 참여함으로써 정부 R&D 성과도 동시에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양적 지표 확인에만 머물렀던 R&D 절차상의 특허관리를 질적 지표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재 지정공모 과제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특허동향조사를 자유공모 과제에도 적용해 적정과제 선정과 예산낭비 방지를 도모키로 했다.

특허관리 역량이 있는 기업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허료 수입과 사용권 체결실적 등 기업의 특허역량을 확인하는 평가지표를 신설해 산업기술 R&D 성과도 높일 계획이다.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대응전략 수립과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중간평가에 반영해 확인한다. 과제수행 중 창출되는 특허성과에 대해서는 성과 상시 입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평가에 반영해 기업들의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수로만 돼 있는 단순 평가지표를 미국, 일본, 유럽연합에 모두 등록된 질적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삼극특허와 표준특허출원·등록 수와 특허협력조약(PCT) 출원 여부도 평가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