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영남권 신공항 경제성 없다더니

정권 바뀌자 3년 만에 180도 태도 바꿔

4대강사업 등 엉터리 수요조사 ‘수두룩’

지난 2011년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시민 2만여명이 모인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 입에서 시작된 ‘영남권 신공항’사업 추진이 화두로 떠올랐다. 25일 정부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발언에 정치권과 해당 지자체가 요동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한번 써먹고, 2012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공약했다 접었던 이 사안이 갑자기 튀어나오자 뒷말이 무성하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전 방위 압박을 받는 정부와 여당이 국면 전환용으로 꺼내 든 꼼수라는 비판도 심심찮게 들린다.

‘영남권 신공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이 정확히 검증됐느냐는 점이다.

지난 2011년 3월 박창호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장은 환경 훼손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미흡해 밀양과 가덕도 모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100점 만점에 최소 점수인 50점에도 못 미치는 30점대를 맞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런 사업이 3년 만에 경제성이 있다고 탈바꿈했으니, 이를 오롯이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찮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튀어나온다.

특히, 정권이 바뀌자 태도를 바꾼 국토부와 이에 발맞춰 타당성 조사를 하는 수요조사기관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잘못된 SOC(사회간접자본) 수요예측으로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를 양산한 사례는 인천월미은하레일, 경인아라뱃길, 용인경전철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22조원의 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는 고사하고 전 국토를 파헤친 4대강 사업의 말로에서 이를 잘 알 수 있다.

서승환 장관은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친수구역 사업의 수익성이 부족해 사업비 8조원을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자인하기도 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엉터리 타당성 조사도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린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용인 경전철 1일 이용객 수는 16만명이었지만, 실제는 9000명으로 5.6%에 불과하다.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용신시 재정은 파탄에 이르렀다.

인천공항철도 역시 마찬가지다. 2007~2013년 8억843만6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이용자는 18% 수준에 머문다. 이를 억지로 떠 앉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과다부채로 경영이 위태한 상태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장은 “지역효율 측면 등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판명 난 사안을, 건설경기 부양에 나선 정부가 내린 정치쇼”라며 “이마저도 정부가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간 불화를 조장한다”고 꼬집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