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블랙아웃 은폐 주범···솜방망이 처벌 논란

사측 징계위 열지않고 휴직이나 직위해제 처리

인사관리규정 어기고 복직··· 제식구 감싸기 급급

최근 집중폭우로 인한 빗물유입으로 수동가동중지됐던 고리원전.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2년 블랙아웃을 일으키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직원을 전원 복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제의 직원들을 당시 취업규칙상 징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휴직처리 하거나 직위해제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자료를 통해 “2012년 고리1호기 정전사고 이후 2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한수원 직원 5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고리1호기 정전은폐 사건을 공모하고 실행했던 직원들을 징계를 하지 않았다. 또한 한수원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위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가 사건이 알려진 후 휴직처리하거나 직위해제 했다.

이후 이 직원들은 인사관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복직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김모 운영실장과 정모 기술실장은 별다른 징계없이 올해 정년퇴직했으며, 다른 직원들도 1급, 2급의 고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발전소장은 현재 처장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달 30일 퇴직 예정이다.

이들 모두 직위해제 기간 일정 부분 임금 삭감된 것을 제외하고는 퇴직자의 경우 퇴직금을 전부 수령하는 등 일신상에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았다는 게 장하나 의원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원전마피아의 제 식구 감싸기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수원이 제식구 감싸기에는 적극적인 반면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확보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조사 결과 쓰나미 대비 대책 중 하나인 방수문과 배수펌프가 일부 시설에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침수 대비를 위해 방수문과 방수형 배수펌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집중폭우 당시 빗물유입으로 수동정지됐던 고리2호기의 취수건물은 안전설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대책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수문과 방수형 배수펌프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후쿠시마 후속대책은 비안전설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취수문은 비안전설비로 방수문과 방수형 배수펌프가 설치 안돼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후속대책을 논의 할 때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의 해명에 대해 최민희 의원실 관계자는 “한수원은 정신을 못차렸고,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원안위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예정돼 있는 공공기관 중간평가를 앞두고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을 최종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수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공기업 노사가 속속 핵심인 퇴직금 산정시 성과급 제외 항목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을 확정한 것에 비해 한수원은 노사 이견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퇴직금 문제만 빼고 나머지는 합의가 끝냈다”면서도 “퇴직금 문제는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노조하고 얘기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원전 안전 등에 관한 각종 의혹과 지지부진한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등은 결국 9월 중간평가에서 조석 사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한수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