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 광명·시흥지구 보금자리주택 지정 해제

노후산단 7개 혁신산단으로 선정

올해 말까지 노후산업단지 7개가 혁신 산업단지로 선정된다. 또한 광명·시흥지구의 ‘보금자리주택 지정’도 해제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5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산업정책을 기존의 중앙위주의 하향식 접근과 재원배분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기업 수요에 기반한 지자체의 자율적 책임방식으로 추진방향을 전면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 주도(상향식)으로 지역별 특화 산업이 선정되면 이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일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도별 5개 이내, 총 63개의 지역주력사업을 선정하고 시·도간 16개 경제협력권사업, 지역연고(전통)사업 등 시범사업에 대한 과제협약도 이달 중 완료하는 등 ‘2015년 지역산업육성사업’ 과제의 발굴·기획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 중 5년 단위 중장기 지역산업 육성전략인 ‘지역산업발전계획(2014~2018)’을 수립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자체 주도의 시·도별 대표산업 발전로드맵과 기술·인프라·인력·입지 등의 부문별 추진전략(안)을 마련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창조경제 거점으로 혁신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노후단지 7개를 ‘혁신 산업단지’로 선정, 근로·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단지내 R&D·금융·복지시설 등의 통합입주가 가능한 ‘복합구역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3월 선정한 반월·시화, 창원, 구민, 대불 등 4개 산업단지는 9월말까지 지자체 협의를 거쳐 단지별 ‘종합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3개 산업단지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혁신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종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홍원 총리는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던 산업단지의 환경개선과 혁신사업에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올해내 지역산업 육성의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명·시흥지구의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방안’도 확정됐다.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5월에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으나 주택경기 침체 및 사업시행자의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돼 지역주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는 그간 국토부를 중심으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과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결과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취소하고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취락지역은 주택지구지정을 해제하고 취락 외 지역은 체계적 정비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사업 취소와 주민불편을 고려해 취락지구 정비와 공장 이전 시 필요한 용지조성과 도로·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의 주민불편 등을 고려해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세부계획 마련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해제지역의 난개발 방지 등 공공의 이익도 실현되도록 균형적 시각에서 대책을 추진하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교육의제 개발 현황과 행사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 세계교육포럼 준비계획’도 논의했다.

‘2015 세계교육포럼’은 유네스코가 주도해 온 기초 교육 보급 운동인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5년간 세계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의제를 설정하는 교육 분야 최대 규모의 회의로 내년 5월19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