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 예산 증가율 당초 3.5%→5.7%로 확대”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당초 3.5%에서 5.7%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5.7% 규모로 정했다”며 “당초보다 8조원 증가돼 내년도 규모를 약 20조 원으로 잡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4.0%)과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2013~2017년)에서 제시된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3.5%)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개별 사업보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리 대상 수지 기준으로 볼 때 2.1% 정도 적자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현재 재정 여건을 감안해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만 확장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다“며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