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정상화 단계 돌입한 與野, 치열한 법안다툼 전망

세월호 특별법의 극적인 타결로 정국이 빠른 정상화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여야간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법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치열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을 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과 연계해 10월 안에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은 여야간 입장이 상이해 마찰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다.

정부조직법은 재난에 대비한 국민안전처 신설과 함께 해경·소방방재청을 해체하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방안으로, 새누리당은 별다른 이견 없이 이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달리 국민안전처가 아닌 국민안전부 신설과 함께 해경·소방방재청을 해양안전청과 소방청으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범죄수익으로 형성된 재산을 물려받았을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유병언법의 경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여야 의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언이다.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 세법개정안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이 사안들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서민증세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경제 활성화법으로 제시한 법안들 중 의료영리화와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면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