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특허청 4급 이상 퇴직자 70% 유관기관 재취업”

특허청 4급 이상 퇴직자 10명 중 7명이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특허청에서 퇴직한 고위공직자 123명 가운데 69.9%에 달하는 79명이 업무관련성이 높은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

이중 전체 48%에 달하는 59명이 특허청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특허법인 및 유관사기업으로 재취업했다.

또한 전체 21.9%에 달하는 27명이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특허청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후 의원은 “특허 심사 업무를 담당하던 ‘심판’이 특허 등록 및 소송업무를 맡는 ‘선수’로 일하게 되면서 전관예우 등 여러 가지 특혜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면서 “또한 산하기관 및 유관사기업으로 재취업하면서 특허청 발주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일감 몰아주기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강후 의원의 조사 결과 특허청 산하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퇴직자가 재취업을 하고 있는 한국특허정보원의 경우 올해 기준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사업’ 용역 물량의 77.8%(216억8400만원)을 수주했다.

이 의원은 “관피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특허청 고위공직자 대다수가 유관기관 및 특허법인 등으로 재취업하면서 낙하산 인사, 전관예우,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 된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