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은 통화정책 공조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

與“국가 경제성장에 적극 이바지해야”

野 “기재부 출신 정해방 의원이 관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결정에 대한 독립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펼쳐졌다.

7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사 15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한은과 정부의 정책공조와 독립성에 관해 각기 다른 의견을 이주열 총재에게 피력했다.

홍종학 의원은 “지난 9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호즈 케언즈에서 와인회동에서 금리나 경제 이야기를 얼마나 나눴냐”며 “최 부총리는 그 후 금리와 한은을 거론하며 ‘척하면 척이다’는 얘기를 했다. 공조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어 홍 의원은 과거 이주열 총재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지난 7월 최경환 부총리가 임명된 후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3~4개월 전에 미리 말하는 게 맞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태도가 바뀐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고도 물었다.

이주열 총재는 “‘척하면 척이다’는 발언은 언론 보도 후에 알았으며, 이날 와인을 마시는 자리에서는 금리 이야기가 아닌 중국에 대해 주로 대화를 나눴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인 정해방 위원을 거론하며 정부 인사가 한은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기획재정부 전 차관 출신인 정해방 위원과 기재부 간 정책 공조가 있었다”며 “이주열 총재의 정책 결정 방향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인 박명제 새누리당 의원은 이주열 총재에게 국가 경제 이바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명제 의원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경우에는 물가안정, 금융안정, 고용창출까지 국가 경제 성장 이바지에 노력하고 있다. 한은은 고용창출을 추가해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의 독립성을 거론하면서도 10월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뜻을 넌지시 비치기도 했다.

이 총재는 “금리 결정은 금통위원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는 것을 거부했다.

박 의원은 재차 추가 금리 명분이 있는 상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이 총재에게 말했다.

앞서, 지난 8~9월 열린 금통위에서 이 총재는 정치권의 압력에 금리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손예술 기자 kun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