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기관=신의직장 ‘맞는 말이었네’

높은 수준의 급여와 복리후생으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린 금융 공공기관의 실상이 감사원 조사를 통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감사원이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13개 금융공공기관과 국내 8개 민간 금융회사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감사원은 "독점에 의한 경쟁 부재, 정부손실보전 등의 경영환경과 높은 직업 안정성, 상대적으로 짧은 근무시간 등의 근무여건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보수는 상대적으로 많고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 공공기관 평균 근속연수는 25.9년으로 민간 금융회사보다 평균 4.2년 많아 직업적 안정성이 높은데도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인건비는 1.2배 높고,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도 31% 높았다.

또 4대 시중은행은 하루 8시간 근무하지만, 13개 금융공공기관 중 12개 기관의 근무시간 규정은 7∼7.5시간이었다. 감사원 측은 이를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지급하려는 얄팍한 수라고 해석했다.

국책은행의 경우 복리후생비가 평균 537만원으로 민간은행(421만원)보다 크게 높았고, 증권 공공기관의 평균 복리후생비도 382만원으로 민간 증권회사의 평균 181만원의 2배 이상이었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인건비가 평균 8천902만원으로 4대 시중은행 평균(7902만원)보다 12.6% 높았고, 한국거래소는 1억1298만원으로 민간 증권회사 평균(6770만원)보다 66.9%나 많았다.

더구나 민간 금융회사의 인건비가 2011년 이후 정체되다가 하락한 반면 금융 공공기관의 인건비는 계속 인상돼 인건비 격차는 2011년 7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610만원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근속연수별 인건비(대졸 정규직 기준)도 15년차 이후 격차가 크게 벌어져 수출입은행에서 25년을 근무한 이는 1억5755만원을 받는 반면 4대 시중은행의 25년차 근속자는 평균 1억14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도 25년 근속 직원에게 평균 1억4749만원을 지급했지만 민간 증권회사의 25년차 직원 평균 인건비는 9630만원이었다.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많이 지급되는데도 대부분의 금융공공기관의 수익성은 계속 악화됐다. 13개 금융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09년 6조2800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3조500억원 흑자로 급감했고, 특히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2011∼2012년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현행 법령과 정부지침에도 위반되지만 금융권 내 오래된 관행과 노사합의를 이유로 인건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구조적 방만’이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손예술 기자 kun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