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군면제 메달’···병역특례 제도 손질해야”

최근 막을 내린 인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병무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고 병역특례 및 최근 군 관련 사고 등을 집중 추궁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나지완 선수가 부상을 안고도 아시안 게임에 출전한 것을 뒤늦게 고백하면서 태극마크가 병역 면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최상의 전력을 꾸리기보다는 구단별로 군 미필자를 뽑아서 선수단을 꾸려 ‘군 면제 메달’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료를 통해 “세계선수권대회 등 권위 있는 대회를 인정하지 않고 비인기종목과 인기종목 간 불균형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며 “병역 면제를 받는 예술·체육 요원들의 재능기부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