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방치된 노후산단 안전문제 심각

안전관리 담당 1명이 1675개사 관리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의 안전관리, 시설관리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후화된 산업단지 내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신규산단 기반시설 구축에 총 4조6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했지만 노후 산단에 지원하는 정부 재정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20년 이상 노후 국가·일반산단은 351개로 전체 산단의 34%를 차지하고 있지만 노후산단에 지원하는 정부 재정은 1500억원 정도로 신규산단의 3%인 미미한 수준이다 ”라고 지적했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노후산업단지를 고도화 하겠다고 했는데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며 “수출도 퇴색하고 있고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26% 가량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제조업도 영세화하고 있어 (노후산단이) 임대사업하는 공간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안전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단지 내 안전 등 기본적인 장비를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안전관리 담당자가 30명에 불과하고 관리하는 입주업체 5만여 개사에 달한다”며 “산술적으로 안전관리사 1명이 1675개사를 관리해야 한다. 실제 안전관리도 13번밖에 진행됐다.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부 의원은 “산업단지는 다양한 업체가 함께 있다. 한 업체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다른 업체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일하게 안전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후산단을 혁신하기 위한 고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산업단지는 전국 제조업 생산의 76%와 수출의 65%를 담당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개발과 노후화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산업단지를 근본적으로 개조해 제2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2년 45년된 노후산단인 구미산단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 5명이 사망하고 피해보상액이 380억원에 달하는 대형 화학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