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정부안 ‘퇴짜’

연금학회안 대비 강화됐지만 불만족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안을 만들어 올 것을 주문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안전행정부에서 마련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협의가 끝난 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더 보완할 것이 많다”며 “공무원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희생해야 하고 (개혁안으로) 공무원도 국민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해 정부에서 다시 안을 만들 것”이라며 “당에서 추가 논의를 제시했고 그것을 포함해 정부에서 새로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안에 퇴짜를 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당정협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연금학회안보다는 약간 강화된 것 같다”면서도 “이해 관계자들의 고통을 수반해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수준 만큼은 안 온 것 같다”고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을 나타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안행부가 내놓은 안은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보다 다소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학회는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유럽식 ‘자동안정화’ 장치를 통해 추가 연금개혁 없이도 급여수준이 자동으로 조정되게끔 하고 일정연령 이후 연금이 삭감되는 ‘피크제’를 포함하는 한편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