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적립 0%···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쳐

적립율 인천 0%, 광주 12%···대구 45% 순

성남 환풍구 추락사고를 겪은 경기도를 비롯한 몇몇 지방 지자체의 재난 대비 자금이 턱없이 부족해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율은 0%로 나타나 재난에 대비할 여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역시 재난관리기금 적립율은 0%이고 광주 12%, 울산 33%, 제주도 41%, 대구 45% 의 순으로 조사됐다.

본래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액을 적립해 만일의 재해·재난을 대비하거나 사후 복구 하는데 충당하는 자금을 뜻한다.

그러나 현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는 법적 제한이 있어 막상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됐는데도 적립돼있던 재난관리기금 181억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예측 불가한 재난 발생 시 복구를 위해 법정적립 기준액 이상 적립하는 것이 필수다”라며 “적립율이 저조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발생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재난예방활동사업 투자 저조로 인해 재해 발생률 및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자연재해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사회적 재해발생으로 인해 국민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서도 재난관리기금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