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예산안 심사에 대한 당 차원의 의지를 밝혔다.
이날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 재정과 산더미 같은 국가 부채, 만성적 적자 재정, 3년 연속 세입 결손 등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부자감사 철회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법안과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진짜 민생만을 생각하고 국민이 웃을수 있는 법안으로 가계소득 올리겠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근본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만이 민생경제도 지방재정도 나라재정도 살리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26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참석한 지방 지도부가 입을 모아 중앙과 지방 정부가 상생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 대표는 “파탄 지경으로 내몰리는 지방 재정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역시 “국감 종료와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대대적인 부양책을 펴고 금리를 낮추는 등 금융정책차원에서 경제살리기 나서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나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국회 모두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서비스 확대 및 IT 촉진 기본법안과 육성 지원 등 지난 여름부터 시급성 강조한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대변인은 앞서 2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내년 예산안 심의 방향을 경제살리기와 국민안전, 서민복지로 잡고 경기부양 필요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히 구분해내겠다”고 알린바 있다.
아울러 그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을 오는 11월 말까지 심의 완료해야 한다”며 “예결특위가 오는 30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 6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대변인은 민생법안 처리에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가급적 올해 예산안을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12월 2일이라는 시한에 맞춰 처리하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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