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새정치연합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부터”

일방적인 개혁안 마련 맹비난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진 않을 전망이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등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법이나 절차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을 위하고 국가 재정에 어떤 것이 보탬이 되는지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사자인 공무원연금 개혁 당사자인 공무원과 협의하는 절차를 무시했다”며 강도 높은 발언으로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개혁안 마련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연금 지급시기 65세 상향조정에 대해 “재정절감 효과는 분명히 있고 세계적인 추세도 일정부분 지급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58~60세때 정년퇴직해 65세부터 받으면 5~7년 동안의 소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득재분배 기능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가는 순간 공무원연금이 갖는 특수성이 사라진다”며 “소득재분배 기능이 옳은지 그른지 정부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들에게 “공무원 노조와 새정치연합에서 협의 논의를 제안하면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공표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