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하후상박·재정 건정성 확보 목표
공무원 노조, 100만 총 궐기 반발
새누리당이 ‘하후상박(下厚上薄)’을 골격으로 한 공무원개혁안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의 이번 안에 대해 공무원 사회의 반발은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혹평하고 있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하후상박’+‘재정 건정성’ 핵심 =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하후상박’과 국가재정의 건정성 확보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우선 ‘하후상박’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하위직과 고위직 공무원간의 연금 급여 차이를 좁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하위직급 현장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상위직급의 고통을 분담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
이는 소득비례 연금인 공무원연금이 하위직급과 고위직급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전혀 없고 고위직일수록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재직·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고 기준소득 상한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8배(840만원)에서 1.5배(670만원)으로 인하했다.
퇴직공무원 즉 연금수급자의 경우 연금액 수준별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차등 부과하고 고액연금자 연금액의 인상을 동결하기로 했다. 특히 438만원 수급자에 대해 2016~2025년까지 연금액의 동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하후상박의 도입으로 새누리당은 30년 재직기준으로 5급 임용자는 정부안에 비해 연금월액이 약 9만원 감소하는 대신 9급 임용자는 약 8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06년 입직한 5급과 9급의 연금월액차이가 61만원에서 43만원으로 28%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이번 개혁안이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누리당안대로라면 정부 보전금 절감과 총 재정부담 절감 측면에서 2016년부터 2027년까지 기존 정부안에 비해 각각 6000억원, 5조8000억원의 추가적인 재정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다.
◇하후상박 아닌 하박상박 반발 = 이처럼 새누리당이 당초 정부안에 비해 개혁적이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안을 들고 나온 것은 세차례 무산되며 국가재정을 갉아먹는 신세로 전락한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대로 가면 2080년도에 2000억원이 적자 보전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감당 못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새누리당은 2년간 대형 정치적 이벤트 즉 선거가 없는 지금이 공무원연금의 적기라고 보는 것이다.
문제는 매번 공무원 사회의 거세 반발에 가로막혀 공무원연금 개혁이 좌초된 전례 비춰볼 때 올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 안을 밀어붙일 수 있느냐이다.
공무원노조가 새누리당의 개혁안 발표 직후 총 파업 결의 등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사실상 공무원연금을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오성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연금위원회 위원장은 “새누리당 안은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면서 “하후상박이라고 하는데 하박상박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공무원 노조는 내달 1일 100만 총궐기 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더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개혁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흘러나오는 것도 새누리당에게는 부담이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의 개혁이 3변 실패한 이유와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면서 “새누리당 안은 퇴직공무원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준 것으로 개혁의 강도가 매우 약하다”고 꼬집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액수급자의 연금 수급액을 동결하고 재정안정화 기여금도 많이 부담하게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근본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적절성, 형평성의 기본 3가지 원칙에서 본다면 아주 부족하고 문제가 심각한 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새누리당 안)실질적으로 재정 개선효과도 크지 않고, 적절성 차원에서 미래공무원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하는 발상자체가 적절지 않다”고 평가절하했다.
조상은 기자 cse@
새누리당의 이번 안에 대해 공무원 사회의 반발은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혹평하고 있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하후상박’+‘재정 건정성’ 핵심 =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하후상박’과 국가재정의 건정성 확보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우선 ‘하후상박’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하위직과 고위직 공무원간의 연금 급여 차이를 좁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하위직급 현장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상위직급의 고통을 분담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
이는 소득비례 연금인 공무원연금이 하위직급과 고위직급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전혀 없고 고위직일수록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재직·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고 기준소득 상한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8배(840만원)에서 1.5배(670만원)으로 인하했다.
퇴직공무원 즉 연금수급자의 경우 연금액 수준별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차등 부과하고 고액연금자 연금액의 인상을 동결하기로 했다. 특히 438만원 수급자에 대해 2016~2025년까지 연금액의 동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하후상박의 도입으로 새누리당은 30년 재직기준으로 5급 임용자는 정부안에 비해 연금월액이 약 9만원 감소하는 대신 9급 임용자는 약 8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06년 입직한 5급과 9급의 연금월액차이가 61만원에서 43만원으로 28%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이번 개혁안이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누리당안대로라면 정부 보전금 절감과 총 재정부담 절감 측면에서 2016년부터 2027년까지 기존 정부안에 비해 각각 6000억원, 5조8000억원의 추가적인 재정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다.
◇하후상박 아닌 하박상박 반발 = 이처럼 새누리당이 당초 정부안에 비해 개혁적이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안을 들고 나온 것은 세차례 무산되며 국가재정을 갉아먹는 신세로 전락한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대로 가면 2080년도에 2000억원이 적자 보전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감당 못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새누리당은 2년간 대형 정치적 이벤트 즉 선거가 없는 지금이 공무원연금의 적기라고 보는 것이다.
문제는 매번 공무원 사회의 거세 반발에 가로막혀 공무원연금 개혁이 좌초된 전례 비춰볼 때 올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 안을 밀어붙일 수 있느냐이다.
공무원노조가 새누리당의 개혁안 발표 직후 총 파업 결의 등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사실상 공무원연금을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오성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연금위원회 위원장은 “새누리당 안은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면서 “하후상박이라고 하는데 하박상박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공무원 노조는 내달 1일 100만 총궐기 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더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개혁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흘러나오는 것도 새누리당에게는 부담이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의 개혁이 3변 실패한 이유와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면서 “새누리당 안은 퇴직공무원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준 것으로 개혁의 강도가 매우 약하다”고 꼬집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액수급자의 연금 수급액을 동결하고 재정안정화 기여금도 많이 부담하게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근본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적절성, 형평성의 기본 3가지 원칙에서 본다면 아주 부족하고 문제가 심각한 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새누리당 안)실질적으로 재정 개선효과도 크지 않고, 적절성 차원에서 미래공무원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하는 발상자체가 적절지 않다”고 평가절하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cs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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