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24조치 해제 시각차 뚜렷

새누리, 북한 태도변화 등 신중한 접근 강조

새정치, 적극적 포용정책으로 고착화 막아야

여야가 5·24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하면서도 속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신중한 접근을,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각각 강조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관련한 여야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5·24조치 해제는 북한의 태도 변화와 국제법 존중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독일이 주고 받는 형식을 준수해 상호신뢰를 쌓아 간 것처럼 정부도 철저히 맞교환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군포로 한 명이라도 귀환시켜야 하고 더욱이 그 최종 종착지는 북한이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병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황금기에 출범했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 골든타임의 막바지인 만큼 5·24조치 해제 등 적극적 포용정책으로 분단 고착화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5·24조치 이후 3년간 우리는 약 9조40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의 낮은 인건비에 의존하던 중소기업인들이 이렇게 큰 피해를 본 것”이라고 경제적 피해를 거론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말로는 '통일대박'을 이야기하고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 북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 모두가 속 빈 강정”이라며 “5·24조치 해제 같은 후속 정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