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세수부족 과태료로 땜질” 지적

과속·신호위반 과태료 194억원 책정

정부가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적발되는 경찰 과태료를 과하게 늘려 세수 결손을 메꾸려 한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 소관 과태료가 올해보다 193억9400만원이나 늘어난 6658억5300만원으로 책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1~2013년 과태료 결산 평균액인 5116억1200만원보다도 무려 1542억 4100만원 더 많은 셈이다. 경찰청은 이 차액이 ‘기동징수팀’운영 및 번호판 영치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징수 목표로 삼은 금액일 뿐이라고 항변하는 입장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지난 4년간의 과태료는 그에 훨씬 못미치는 430억6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은 “실제로는 걷지도 못할 과태료를 과욕을 부려 수치만 부풀려놨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 세수가 정부 예상치보다 3조3000억원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이어 교통위반 과태료를 늘리려 한다”라며 “국가 재정 운용 실패의 책임을 서민과 중산층에게 떠넘기면 된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