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의기한 D-7···무상복지·증세문제 곳곳 ‘지뢰밭’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가 적잖은 쟁점을 두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나타내면서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주말 감액심사를 완료하고 보류·부대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23일 여야 각 3명씩 총 6명이 ‘소(小)’ 소위를 구성해 심사를 이어갔다.

여야는 현재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창조경제 예산, 담뱃세 인상과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문제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큰 쟁점사항은 담뱃세 인상.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 관련법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인상을 내거는 모습이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재벌 감세가 전제돼야만 서민증세에 동의할 수 있다”며 “법인세 정상화가 되지 않는 한 담뱃세 인상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예산안 처리 기한을 둘러싼 공방도 여전하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가 헌법 위반을 11년째 계속해 왔다”며 “이번 새해 예산안만큼은 법정처리 시한 준수의 원년, 국회선진화법 준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야당과 합의없는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로 인한 결과는 국회 마비 또는 국정 파탄이란 국면을 야기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