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예산심의기한 D-4···시간 없으니 野 돌아와라”

새누리당은 27일 새정치민주연합에 국회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예산안 심의 기한을 4일 앞둔 이날 이학재·김영우 등 새누리당 예결위원들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합의 번복의 항의 표시로 상임위 활동 ‘잠정중단’을 멈출 것을 호소했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심의에 단 일분도 아까운 현 시점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파행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야당측에서 파행의 이유로 지목한 ‘교문위의 누리과정 지원 금액명시’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예결위의 심의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법 제84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한 결과를 종합해 예결위에서 심의 또한 헌법 제57조에 따라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교문위에서 누리과정 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예결위에서 그대로 증액처리 하라는 것은 예비심사가 본 심사를 구속하게 돼 예결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 동의는 예산당국인 기재부의 의견을 얻고 본 심사과정에서 그 금액과 지원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 역시 같은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야당이)표면적 이유 때문에 예산 심사에 등을 돌린 것인지 아니면 당내 강경파 무마용으로 국회를 볼모로 잡은 것이라고 본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는 “정기국회가 열린지 88일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통과된 법안들은 세월호3법과 국회법 개정 등에 불과하다”면서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기는 현상이 반복된 지난 11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