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분쟁 관련 세미나 개최

대한건설협회는 26일 회원사의 원활한 민간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분쟁 유형과 분쟁사례 및 판례해설 세미나’를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투자사업은 건설, 금융, 부동산, 법률 등 융합적인 전문분야로 법률적 분쟁의 내재하고 해결방안도 쉽지 않은 분야로 사업시행과정에서 MRG와 시설사용료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과 사업 재구조화로 분쟁이 더욱 복잡하게 발생했다.

1994년 처음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돼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업방식 내지 사업구조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 등의 다양한 변화로 분쟁유형과 분쟁사례는 점차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이날 세미나에서는 건설업계 관계자는 물론, 정부, 금융·보증기관, 민간투자시설 운영자, 회계법인, 법무법인 관계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분쟁 유형과 분쟁사례를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강의내용 중 실시협약의 법적성격과 변경·해지, 점용료 부담금와 세금감면, 자금재조달 분쟁사례 등에 특히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이번 세미나가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에 대비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