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스마트폰 등 전파인증 단속 유예

정부가 해외 구매수입 대행에 불편이 없도록 스마트폰 등 미전파인증 방송통신기자재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인증(적합성평가)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판매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을 금지한 개정 전파법이 4일부터 시행되더라도 단속을 유예한다고 1일 밝혔다.

미래부는 국회에서 개정 전파법 제58조의2 제10항의 삭제 등 추가 법 개정이 논의 중이라 추가 법 개정 완료 전까지 단속을 유예해 국민들이 기존처럼 구매·수입대행을 통한 해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전파법 제58조의2 제10항은 판매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업체를 통한 미인증 방송통신기기의 국내 유입이 확산될 경우 전파 혼·간섭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이를 방지하고자 법을 신설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다양한 해외 전자제품에 대한 구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구매 편익을 고려해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파법의 재개정 전까지 국내 소비자의 해외 구매에 불편이 없도록 신설된 조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라며 “이번 단속 유예 조치 등을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홍보를 추진해 국민들이 혼란 없이 해외 구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