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 복지·안전 늘고 ‘4자방’ 줄고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5% 증가한 375조4000억원 규모로 정부가 내세운 확장 예산 편성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이렇게 늘어난 예산은 안전과 복지 부문에 대거 투입됐고, 4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확정된 예산안 375조4000억원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 삭감된 수준이지만 전년과 비교해 19조6000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세입 여건의 어려움에도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재정수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식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예산 정국에서 거듭 강조했던 이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예산안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기회복 효과가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안전 예산 늘어= 내년도 복지 예산은 정부안보다 2000억원 증액된 115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총 예산의 30%를 넘어섰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에 1000억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80억원, 아동학대 예방 예산 252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298억원.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233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안전 예산도 올해보다 1조1400억원 늘어난 16조9400억원으로 책정됐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에 3897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5487억원이 배정됐다. 이 같은 안전 예산 확대 배경은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유난히 많았던 올해 안전사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4자방·국방 예산 ‘칼질’= 야당이 부실 또는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과 4대강 사업, 방위산업 관련 예산은 대폭 줄었다.

유전개발사업출자는 1150억원에서 절반 가량인 580억원이 삭감됐고 해외자원개발(융자) 예산도 정부안의 1537억원에서 100억원이 깎였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지방하천 정비는 50억원, 국가하천유지보수는 250억원,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은 100억원씩 각각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방위산업 예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KF-16 전투기성능개량은 630억원, K-11 복합형 소총 181억원, 대형공격헬기 600억원, 차기군위성통신체계 300억원, 함대함유도무기인 해성 성능개량 200억원 등이 잘려나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