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내년3월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편 방안 마련

국민연금의 기금운영 체계가 개편되고 경쟁요소도 강화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영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의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경쟁요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기금이 국내경제·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하면서 기금운영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기금은 2006년말 189조1000억원, 2009년말 277조3000억원, 2013년말 426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GDP대비 비중은 20.8%에서 26.0%, 29.9%로, 주식시장 내 비중은 2.7%, 3.7%, 6.4%로 각각 확대했다.

우선 정부는 기금운용체계를 합리화·선진화하고, 위탁운용 성과에 대한 비교·평가 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금운용체계는 기금운용위원회 및 기금운용조직 재편 등 기금운용체계의 전반적인 구성·운영방식을 재설계한다. 위탁운용사의 운용성과에 대한 비교·평가기준을 개선해 위탁운용사 선정·관리 등에 반영한다.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을 3월에 마련하고, 4월 정부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도 6월 개정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