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근 위원 “국내 경제 대내외 취약성 정책개선 동반 필요”

‘한국은행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있어’

하성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사진)이 최근 국내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개선도 동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성근 금통위 위원은 “매달 한 차례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선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굉장히 수동적이라고 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적으로나마 정책 제안을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은의 정책만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성근 위원은 19일 한국은행 본관 15층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외 취약성은 아직도 금융시장 개방 구조가 아직도 한 방향(외부 충격시 자금 유출)으로 쏠려있다는 점”이라며 “국내 취약성은 가계부채 문제를 꼽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 위원은 “대외 취약성을 막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통화 스왑을 확대하거나 다른 방안을 강화하면 더 든든한 펀더멘탈을 가질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또 가계 부채에 대해서 그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던 90년대에 가계부채 증가는 문제가 안됐다. 하지만 최근 변화(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가 오니 일종의 절벽에 서있는 꼴이 됐다. 결론적으로 정책 대응을 더 효율적이며 효과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위원은 “제약 요소를 외부에서도 개선하고, 논의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예측 불가능했던 대내외 경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정부 부처의 근본적인 처방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12월 금통위 당시 강조했던 구조적 해결방안 필요와도 맞물리는 견해다. 당시 이주열 총재는 “저성장 저물가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구조적 문제부터 치유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성근 위원은 이날 러시아 루블화 가치 폭락, 국제유가 급락,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을 지적하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외적인 요소였다. 그런데도 불확실한 미래에도 금통위원들은 결정을 해야 한다. 힘들고 위험한 직업”이라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손예술 기자 kun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