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노후 산업단지 2016년까지 리모델링

산업부-국토부,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

정부가 2016년까지 25개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 단지로 지정하기로 했다. 산단 내 기반시설을 재생하고 혁신을 통해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노후 산단이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전국 83개 노후 산단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등을 진단해 총 25개 노후 산단을 선정,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산단 리모델링은 ▲기반시설 재생 ▲연구 혁신 역량 제고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민간 투자촉진 등 4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국토부-산업부의 협업을 중심으로 하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투자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기반시설을 재생하는 산단 재정비 사업은 민간 주도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선도사업, 토지용도 변경,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거점지역을 고밀·복합 개발 하는 선도사업을 시행해 전체 지구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선도 사업지역은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설정해 용적률, 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선도 사업 외 지역은 민간 주도의 자체 정비사업을 시행하되 기존 공장용지 등을 지가가 높은 복합용지나 지원시설 용지로 토지 용도를 변경해 주거·상업·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연구·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산업단지 내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을 유치하는 산학융합지구를 총 17개 선정하기로 했다.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연구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수출·연구개발(R&D) 지원기관 등이 집적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인 ‘산단혁신센터’도 2017년까지 10개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주 여건도 개선된다. 클린사업장, 근로자 건강센터 등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산단 관련 사업을 패키지화해 통합·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통해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공장주나 토지소유주들이 재생계획을 제안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모형 재생사업’을 도입하고 민간사업이 가능하도록 부분 재생사업 및 환지방식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설립하는 ‘도시재생리츠’를 통해 산단 재생사업 추진하는 등 금융 지원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산단환경개선펀드를 조성하는 등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투자유치 성공사례를 창출할 방침이다. 펀드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을 올해 130억원에서 내년 27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당초 2017년까지 25개 리모델링 대상단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2015년에 11개소의 리모델링 단지를 선정하는 등 1년 앞당겨 2016년까지 대상단지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단지 선정은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이뤄지며 단지별 노후도 및 지역경제 기여도, 지자체·입주기업의 혁신의지 등을 감안해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중점 리모델링 단지 중심으로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리모델링 사업이 이뤄질 경우 노후 산업단지가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의 혁신 거점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