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결손 13조원···4년 연속 ‘세수 펑크’ 가능성 대두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결손이 1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1~10월 실적을 바탕으로 한 국세수입 실적 재점검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의 예상을 하회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심지어 내년 세수결손은 지난 10월 예상치 3조4000억원보다 클 것으로 예상돼 2012년부터 4년 연속 ‘세수 펑크’가 사실상 확실시 되고 있다. 누적 결손액은 최소 27~28조원이다.

예산정책처는 세수결손이 더 심해진 원인으로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기업 실적 악화가 겹친 것”을 손꼽았다.

실제로 상장법인의 순이익 증가율은 전년 대비 올해 1분기 4.1%에서 2분기 1.6%로 증가세가 둔화한 데 이어 3분기에는 -11.9%를 기록하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예산정책처는 환율 하락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원화 환산 수입액이 줄어들면서 부가가치세와 관세 징수 실적이 나빠진 것도 세수결손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