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흡연금지로 매출 급락 현실화

담배소비자協 “세금 일부를 흡연실 설치 지원금으로 사용해야” 주장

정부의 금연정책이 영세 자영업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인해 흡연자들이 발길이 끊긴 소형 영업장은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담배소비자협회는 7일 정부가 영세사업장 흡연을 금지하면서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락하는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50㎡ 이상인 음식점 7만여개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부터는 100㎡ 이상을 포함해 15만개로 늘었던 ‘금연 음식점’이 올해에는 75만개에 달하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했다.

협회에 따르면 영세 사업장에서 규정에 맞는 흡연실을 실내에 만들 경우 최소 500만~1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장기적인 불황과 내수부진으로 지금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생존력은 금연구역확대로 인해 더 험난해 질 것”이라며 “또 흡연실 설치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업소의 경우 자본력 있는 업체와 경쟁이 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흡연자의 건강권과 흡연자의 흡연권의 최소한의 보장과 영세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 일부를 흡연실 설치 지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끝까지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협회는 담뱃값 인상분에 포함된 건강진흥기금이 기존 354원에서 841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는 것과 관련, 수익자 부담 원’에 따라 흡연자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