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정치 실패하면 경제도 실패

일본·아르헨티나가 주는 교훈무능력한 국회 때문에 추락의 길‘포퓰리즘’ 앞세운 정책실패 한몫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처한 아르헨티나의 현 상황은 정치실패가 경제악화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포퓰리즘을 앞세운 정책 실패, 무능한 국회 등의 영향으로 한때 경제 선진국으로 불리던 나라가 끝없는 경제 추락의 길을 걷고 있다.

아르헨티나 국민의 43.9%가 하루 10달러 미만으로 생활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지만, 정치권은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세 번째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을 둘러싸고 정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엔 정부가 기업의 생산·판매 활동을 통제하고 정부 지시를 어기는 기업은 폐업까지 시킬 수 있도록 한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포퓰리즘과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경제 위기를 겪은 사례는 또 있다. 일본은 지난 2009년 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집권에 성공한 뒤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에 육박하는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공무원과 고령층에 대한 연금 혜택으로 국가 재정이 바닥난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제 상황을 무시한 채 정치적 지지만을 위해 힘쓰는 이러한 모습은 한국 정치에서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해 세월호 사고, 청와대 비선 실세 국정개입, 자원 외교 국조 등으로 소모적인 정쟁에 매몰된 채 대한민국 국회는 식물국회로 전락한 바 있다.

대외경제 악화 속에서 정부가 경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마련한 경제 활성화 법안 일부는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14개 법안은 ▲흡연감소조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법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장수기업의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한 상속·증여세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등이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의료, 관광, 금융 등 서비스업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수 있도록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육성해 내수와 수출이 동반 성장하는 경제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창출액은 약 584조 8546억원으로 총 부가가치 창출액의 57.3%를 차지했다. 전 산업 대비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2004년 65.0%, 2008년 67.9%, 2013년 69.7%로 상승 추세를 보이는 등 서비스업의 경제적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하지만 해를 넘긴 법안들이 다시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들 법안에 대해 여당이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에 대해서는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이외에 학교 인근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등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관 상임위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제 정책이 정치권에서 결정되는 시대이지만 정치인들은 한국 경제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다”며 “정쟁으로만 치닫는 국회에 대해 국민들은 불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