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성장잠재력 확충 정책 병행해야”

[전문가진단]박찬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전세계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난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양적완화, 재정확대, 금리인하와 같은 정책을 앞다퉈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경제회복 전망은 불투명하다.

미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3%대로 예상되고 최근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5.9%를 기록했다. 노동참가율은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일본 역시 양적완화와 재정확대로 ‘잃어버린 20년’의 종지부를 찍는 듯했다. 소비세율 인상 이후 경기회복 속도가 늦어지고 당초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로존은 실물경기 회복세가 미약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 확실해졌고 저성장과 저물가 현상이 굳어져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다. 유럽의 성장엔진이라고 불려온 독일마저 최근 들어 경기침체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각국의 확정적 거시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거시경제정책이 단기적인 위기 극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소비주도 성장, 금리인하,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등의 정책도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단기적 대책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나아가 국가 부도, 초인플레이션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위기상황에서 응급조치는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도 금리인하와 재정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효과가 지속되려면 성장잠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막는 규제를 개혁하고, 국가 시스템도 효율화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불황은 과거와 다른 모습이다. 과거에는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위기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제부양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실제 IMF 외환위기는 1999년 10.7%, 글로벌 금융위기는 2010년 6.5%의 고성장을 하며 극복해냈다. 하지만 최근 우리 경제는 구조적인 저성장의 늪으로 들어가는 형국이다. 심지어 경제위기 극복의 일등 공신이었던 6대 주력산업마저 흔들리고 있다. 휴대폰, 조선, 석유화학, TV·디스플레이 등 4개 주력산업이 지난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 정도다.

지금 우리에겐 머뭇거리거나 눈치볼 시간이 없다. 이제 다시 국민·정부·기업이 온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박찬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