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연금 기금 부당 사용 14조4000억원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22일 3차 회의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3차 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부당 사용한 금액과 미납금이 총 14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3차 회의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정부가 조성된 기금에서 사용한 금액은 2013년 말 기준으로 14조4396억원”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구성된 국민 대타협기구는 이날 회의에서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공무원연금공단 등 관련 정부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공무원연금 기금 고갈 책임과 관련해 공무원 단체가 정부에 대해 총공세를 펼쳤다.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은 “(IMF 당시 대규모 구조조정이 생겨)정부는 공식적으로 14조원이라 하지만 현재 시가 20조가 넘는 가치의 돈이 공무원연금 기금에 들어갔다”라며 “정당한 법률에 의해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한 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달라. 안되면 법정으로 가서 해결할수 밖에 없고 정부가 인정안하는 부분까지 해서 부당사용금 반환 청구소송 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최관섭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장은 “공무원연금은 노후소득보장과 민간의 퇴직금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며 "국가에서 (퇴직금을) 부담하면 좋겠지만 IMF라는 환란 사태를 맞아 별도의 재원에서 공무원연금 재정을 지원할 수 있었을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식 공무원연금 공단 이사장은 “당시 퇴직하면서 새롭게 퇴직 급여가 발생한게 아니라 과거에 10,20년 일하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퇴직하게 된 것”이라며 “과거의 일한 기간에 기초해 연급을 지급했던 것이지 특별히 구조조정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공무원단체들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때 국내총생산(GDP)대비 정부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 지출 비율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정부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재정추계검증 등 3개 분과위원회 인선을 완료했다.

공무원연금개혁 분과위는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개혁 분과위원으로는 새누리당에서 지명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명한 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세우기로 했다. 이밖에 김태일 고려대 교수,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 정재철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노후소득보장개선 분과위는 김현숙 새누리당·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이밖에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집행위원장,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 등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재정추계검증 분과위는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교 교수,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승호 인사혁신차장, 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