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은 가짜 서류로 7년 동안 3조4000억원의 불법대출을 일으켰고, 국책 금융기관과 세무당국·거래업체를 상대로 쓴 로비자금은 8억원을 넘었다.
모뉴엘의 대출사기·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모뉴엘 박홍석 대표와 신모 부사장, 강모 재무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경영진은 1조2000억원대 허위 수출입신고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모뉴엘에서 재무이사로 일하다가 화물운송 주선업체를 차린 조모씨도 사기대출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모뉴엘은 KT ENS와 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의 담당자 10명에게 각종 편의를 부탁하며 뇌물을 건넸다.
박 대표가 이들에게 뿌린 돈은 총 8억600만원에 달한다.
뇌물공세는 2012년을 전후로 집중됐고 상당한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보험공사가 책정한 보험한도는 2011년 8800만달러(약 952억원)에서 2013년 2억8700만달러(약 3106억원)로 올랐다. 수출입은행도 여신한도를 2011년 40억원에서 지난해 1131억원까지 늘려줬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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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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