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모뉴엘, 8억 뇌물로 3조원대 불법대출 이어와”(종합)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모뉴엘 박홍석(53) 대표와 신모(50) 부사장, 강모(43) 재무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범기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모뉴엘 대출사기 및 금융권 로비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해 파문을 일으킨 가전업체 모뉴엘이 그간 국책 금융기관과 세무당국·거래업체를 상대로 8억원대의 뇌물을 쏟아가며 3조원대 불법대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모뉴엘 박홍석(53) 대표와 신모(50) 부사장, 강모(43) 재무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들 경영진은 1조2000억원대 허위 수출입신고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모뉴엘에서 재무이사로 일하다가 화물운송 주선업체를 차린 조모(47)씨도 사기대출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했다.

또 채권 상환기한이 다가오면 다른 허위수출을 꾸미는 수법으로 돌려막기를 했으며 허위 수출입거래를 전부 매출과 순이익에 포함시켜 2조70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모뉴엘은 1대당 시중가격 8000원∼2만원인 HTPC를 200만∼300만원까지 뻥튀기해 수출했으며 은행에서 대출을 위해 실사를 나오면 실제로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또 KT 자회사인 KT ENS를 통해 허위수출을 하다가 여신규모가 점점 늘어나자 직접 허위수출에 나서 기존 거래규모를 유지하고 무역보험 및 수출금융 한도를 늘리기 위해 전방위 금품공세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모뉴엘은 KT ENS와 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의 담당자 10명에게 각종 편의를 부탁하며 뒷돈을 건넸으며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불법자금을 감추려고 세무공무원에게도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미국으로 도주한 전 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부장 정모(48·기소중지)씨가 모뉴엘과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미국 사법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씨는 2009년 모뉴엘 담당 팀장으로 일하면서 박 대표와 친분을 쌓았고 2013년부터 1억18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박 대표가 이들에게 뿌린 돈은 총 8억600만원에 달했으며 금품로비에는 500만∼1000만원짜리 기프트카드(선불카드)가 주로 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갑과 과자·와인·티슈 상자에 기프트카드나 5만원권 현금을 채워 건넸으며 강남 유흥주점에서 접대하면서 하룻밤에 1200만원을 쓰는 형태였다.

이러한 뇌물공세는 2012년을 전후로 집중됐고 상당한 효과를 거둬 무역보험공사가 책정한 보험한도는 2011년 8800만달러(약 952억원)에서 2013년 2억8700만달러(약 3106억원)로 뛰었으며 수출입은행도 여신한도를 2011년 40억원에서 지난해 1131억원까지 늘었다.

검찰은 모뉴엘이 수출장려를 위해 도입된 무역보험 제도를 악용했으며 실질적 심사 없이 보증한도를 계속 늘려주는 운영의 허점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책 금융기관 일부 임직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제도의 근본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관계기관의 제도 개선에 협력하고 유사한 무역금융 비리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