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내달부터 ‘2015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시행

16개 부처 97개 사업 대상···2조 7260억 원 규모

미래창조과학부는 2월부터 16개 부처 97개 사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대해 중간평가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14년 예산 2조 7260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가R&D사업 평가제도는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으며 각 부처가 추진하는 R&D 성과 등 전반적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제도다.

미래부는 이번 평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질적 수준 향상과 창의·도전적 연구환경을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논문·특허 등 양적 건수가 아니라 성과의 질적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질적 지표(60% 이상)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전문가 그룹이 사전에 검토한 의견을 반영하고 성과목표가 도전 과제로 인정될 경우 달성된 성과에 1.5배의 가중치를 부여할 방침이다.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은 통합 평가해 부처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 장비 사업은 평가위원이 현장을 확인 후 평가한다.

각 부처는 3월 말까지 자체평가 결과를 미래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래부는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6월 중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예산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우수 사업은 예산 증액 및 관계자 포상이 이뤄지며 미흡 이하 사업은 전년대비 예산이 삭감된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중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 사업의 창의·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도형 R&D를 촉진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