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법률쟁점서비스 민간에 개방

국회도서관은 26일부터 ‘법률쟁점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률쟁점서비스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지원과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한 법률정보 서비스의 하나다. 개별 법률의 제정·개정 요약표와 입법쟁점의 조율과정을 정리하는 한편 법률안이나 국회 상임위원회의 검토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공청회 자료 등을 연계해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개별 법률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의도 파악이 용이하도록 구성해 법집행뿐만 아니라 차기 입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학계나 관련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민에게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사회 현안에 대한 국회의 대응 노력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은철 국회도서관장은 “향후 입법현안으로 대두될 쟁점을 예측·제공하고 행정부, 사법부 및 학계와의 연계 이용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