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 필요하다”

개헌 골든타임···4월 총선때 국민투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내 ‘국회 개헌특위’ 구성 및 내년 4월 총선 ‘국민투표’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바로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또는 그 밖의 것이든 열어놓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여야가 당리당략을 뛰어 넘어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란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의 비상대권만 갖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책임지는 형태다.

정치권 일각에서 개헌 논의가 ‘국정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 개헌 연구는 충분히 축적돼 성숙된 단계”라며 “이제 ‘결단’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밀어부쳤다.

그는 “개헌이야말로 경제 활성화의 필요조건이자 민생안전의 충분조건”이라며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 전반의 시스템이 전면 개선되는 ‘국정 화이트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영역의 자본독점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며 “사회영역의 기회독점 때문에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 간, 동·서 간, 여·야 간, 진보·보수 간, 노·사 간 이렇게 심하게 싸우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밖에 없다”라며 “이런 갈등 해결 없이는 민생경제나 경제활성화 같은 모든 문제가 별무소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12년 11월 국민 앞에서 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라며 “국회가 국민과 함께 개헌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