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 대비 복지 예산 OECD 꼴찌

재원 조달할 국민 부담률도 최하위 기록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예산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부담률도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5일 OECD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비율은 10.4%로 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28위를 차지했다.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00년 4.8%에서 2010년 9%, 2013년 10.2%로 상승했으며 작년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율(10.4%)은 OECD 평균(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프랑스(31.9%)나 핀란드(31%)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2013년 기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이 GDP에서 차지하는 국민부담률 역시 24.3%로 조사대상 30개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국민부담률은 2008년 24.6%에서 줄어들다가 2011년 24.0%, 2012년 24.8%로 늘었으나 2013년에는 전년보다 0.5%포인트 다시 낮아졌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1년간 낸 세금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더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2013년도 한국의 국민부담률(24.3%)은 OECD 평균(34.1%)에는 10% 포인트가 낮았다. 이는 가장 높은 덴마크(48.6%)의 절반 수준이다.

프랑스(45.0%)·벨기에(44.6%)·핀란드(44.0%) 등 8개 국가는 40%를 넘었고, 체코(34.1%)·포르투갈(33.4%)·에스토니아(31.8%) 등 14개국은 30%를 웃돌았다. 미국은 25.4%(27위)였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