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자協 “담배갑 경고그림도입 반대”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9일 국회와 정부의 담배갑 경고그림도입 추진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헌법에서 보장된 개인의 권리인 흡연권이 지나치게 규제돼서는 안되며 유독 서민의 기호품인 담배에만 혐오스런운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차별정책에 즉각 멈출 것을 주장했다.

협회 측은 올해 담배가격 인상과 실내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 등 갈수록 흡연자들에 대한 규제가 지나쳐 흡연자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정부와 국회에 대한 불만이 커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증진’이란 명분으로 개인의 기본적이 권리마저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고그림 도입에 대해 자발적인 흡연자들의 참여 없는 규제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경고그림도입은 이른바 비가격정책의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에 대해 “아무리 좋은 정책이더라도 이중삼중으로 피해의식을 흡연자들에게만 집중된다면 그에 대한 보완 및 대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의 지난 담배세금인상시 발표한 흡연자가 동참하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이란 것이 경고그림도입인 것이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또 성실한 납세자인 흡연자들에 대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금연을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있어선 안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면서 세금확보를 위해 무조건 희생만을 강요당한 흡연자들에게 정부와 정치권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종합적인 범국민 금연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흡연자들이 왜 세금을 내는지, 내고 있는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세금을 내는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는지 직접 마음에 닿은 정책을 펼치는 것이 진정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시급한 선행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