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관세장벽 대응···기업 애로 해소에 중점

산업부, ‘제5차 비관세장벽 협의회’ 개최

정부가 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 시 애로 요인으로 꼽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5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처, 관세청 등 12개 정부부처와, 자동차산업협회, 철강협회 등 18개 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7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지리에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마련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의 결과를 공유하고 올해부터는 관련 실행계획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발굴된 정부 과제뿐만 아니라 조세 환급문제 등 기업 애로사항도 접수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 간 양자협력채널 외에 현지 외교공관, 코트라 무역관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외국사례, 국제법규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분석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상산업포럼 분과회의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반영한 중국 비관세장벽 대응 규정과 메커니증 도입 현황에 대한 소개도 이뤄졌다.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애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 차관보는 “기업의 수출뿐만 아니라 생산·판매가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이뤄지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인 만큼 비관세장벽 대응은 우리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정부, 유관기관이 합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