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나선 이재오·이해찬, 한 목소리로 “개헌”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시작과 함께 여야 중진의원들이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25일 국회에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렸다. 관계부처 장관들과 12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헌법을 그대로 두면 지금은 좋지만 3년 기간이 있으니까 경제도 살리고 정치를 안정시키려면 다음 정부는 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며 “경제를 살리는 데 오히려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데 정권이 바뀌어 발전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세금을 더 안 거두고도 복지하고, 국채도 줄이고 청년 일자리도 늘었어야 한다”며 “경제 발전에 발 잡힌게 현실”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분권형이고 최빈국 대다수는 대통령제”라며 “못사는 나라는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돼 정권이 안정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개헌해야 한다고 개헌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데 권력의 힘으로 개헌하는 것도 나쁘지만 권력의 힘으로 개헌을 막는 것도 나쁜 것”이라고 말해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6선 중진의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무려 15년 만에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이 의원은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좋은 헌법과 정치구조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87년 헌법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뤄냈지만 27년 동안 변화한 우리 현실과 맞지 않고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중임제와 임기가 보장된 책임총리제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