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세법개정안 손질 연말정산 파장 또다시 세법개정안 손질

봉급생활자 세부담 현황 진단···개선방안은?

윤호중 “7월 전까지 토론회 시리즈로 열것”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윤호중 의원실 제공

최근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대란’ 등으로 연이어 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가계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세법개정안’ 손질에 착수했다.

특히 야당에서는 정부·여당보다 한발 빠른 ‘세법개정안’ 마련에 돌입했다. 우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중심 기재위 위원들은 ‘내수 경제활성화와 소득주도성장 기획토론’을 시리즈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 3일 ‘박근혜 정부 2년 서민·직장인 세금부담 급증 긴급 진단’을 주제로 첫 토론회를 갖은 윤 의원은 지난 세법개정안에 따른 개정 세법의 효과 분석과 2014년도 연말정산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세 부담 증가 현황, 담뱃세 등 정부의 ‘서민증세’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는데 주력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 증세’라고 밝히지만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세 부담 증가, 농축수산물과 중고차, 재활용품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액공제율을 축소하고 있다”라고 정부의 세금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2월 윤 의원은 서민·중산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힘을 보탰다. 우 원내대표는 “연말정산 중 교육·의료비 공제가 지나치게 낮아진 만큼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10%포인트 높여 공제율을 예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상반기에만 관련 토론회를 약 한달 간격으로 2~3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봉급생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 기업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새정치연합 자체 ‘2015 세법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실 측에서는 다음번 토론회 주제가 ‘디플레이션’이라고 귀띔했다.

정부가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내며 임금 인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만큼,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가계소득 중심의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세법개정안이 그 어느 때보다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또 다시 졸속으로 법안을 만들 수 없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번 연말정산 세법개정 내용의 핵심적 문제점은 정부가 세수추계산출내역을 공개치 않아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여전히 강한 반발을 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납세자영향평가서 제출 의무화’를 제안한 상태다.

한편 정부·여당에서 현재까지 제시한 연말정산 대응책에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납부세액 분납 허용 방안 외에 △자녀세액공제 수준 상향 조정 △출산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 등이 있다. 이들 법안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